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산업재해와의 전쟁, 퇴직연금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 8인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과제는 ‘산재’와 ‘임금체불’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