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연합뉴스

"14만 사업장 노동법 사각지대…'사업장 쪼개기' 특별감독 청원" |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등록일
2026. 04. 30.
요약

이들은 "노동자를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해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가산수당,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을 회피한다"며 "사업장 쪼개기로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