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노동 입법 2탄, 3탄 대기중 … 이번엔 '근로자 추정제' 온다 - 매일경제
- 출처
- 매일경제
- 등록일
- 2026. 05. 01.
요약
정부·여당이 노동절인 5월 1일을 목표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하며,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던 ...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정부·여당이 노동절인 5월 1일을 목표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하며,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