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은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법원의 관련 판결이) 노동법의 핵심 원칙인 중간 착취 금지(근로기준법 제9조), 예외적 간접 고용 원칙을 천명한 파견법에 위반되고, 종전 대법원이 불법 파견 판정 기준으로 내세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