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si.org
[노동정세 ) 2026년 1·2월 노동정세 - 이명규
- 출처
- klsi.org
- 등록일
- 2026. 05. 02.
요약
첫째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 이다.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린 다.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첫째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 이다.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