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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Watch-5월] "초기업 교섭, 대형노조만 강화…노조조직률 뒷받침돼...

출처
shinailbo.co.kr
등록일
2026. 05. 03.
요약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3%에 그친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300인 이상 35.1%, 100∼299인 5.4%, 30∼99인 1.3%, 30인 미만 0.1%로 격차가 크다.

이러한 조건에서 초기업 단위 교섭 응낙 의무를 부과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