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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cnews.co.kr

[중대재해·노란봉투법 해법](6)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출처
kmecnews.co.kr
등록일
2026. 05. 03.
요약

이정훈 법무법인 LKB평산 중대재해센터장 변호사 원청의 사업장, 특히 원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통상 사업장과 공사현장 전체를 지배·관리하는 원청의 책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