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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이심기 칼럼] 착한 규제의 역설

출처
한국경제
등록일
2026. 05. 04.
요약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1만3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2384원이다. 20%의 비용 절벽이 생긴다.

결과는 ‘일자리 쪼개기’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지난해 174만 명, 전체 취업자의 6.1%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