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제일일보
[안전파수꾼]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예방법'이 되어야
- 출처
- 울산제일일보
- 등록일
- 2026. 05. 05.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중처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의...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중처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