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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제일일보

[안전파수꾼]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예방법'이 되어야

출처
울산제일일보
등록일
2026. 05. 05.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중처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