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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보좌진 해고·보복 금지 담은 법안 대표 발의
- 출처
- shinailbo.co.kr
- 등록일
- 2026. 05. 06.
요약
또한 부당 지시 관련 상담과 조사를 담당할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나 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인사 불이익 등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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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당 지시 관련 상담과 조사를 담당할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나 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인사 불이익 등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