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해고 보상금 상한제'를 도입한 이유는 부당해고 판결 시 판사 재량에 따라 들쑥날쑥했던 보상금의 '불확실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이었다. 마크롱 정부가 보상금의 상·하한선을 정한 것은 기업에 해고의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