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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직 고착화ㆍ고용 위축’ 낳을까

출처
worklaw.co.kr
등록일
2026. 05. 06.
요약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쓸 때 왜 최저임금만 주느냐.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은 더더욱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