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 이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보험료 등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노동자의 개념과 정부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