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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사회 안정 위해 비정규직 축소·처우 개선해야
- 출처
- hankooki.com
- 등록일
- 2026. 05. 08.
요약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다 실패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리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노조법을 개정해 복수 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금지, 무노동 무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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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다 실패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리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노조법을 개정해 복수 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금지, 무노동 무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