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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사회 안정 위해 비정규직 축소·처우 개선해야

출처
hankooki.com
등록일
2026. 05. 08.
요약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다 실패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리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노조법을 개정해 복수 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금지, 무노동 무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