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일터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확대를 둘러싸고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