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소송에서 이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6억 7000만 원의 분쟁해결금. 세무서는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물렸지만,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혔다.

형사·민사 소송 1심이 모두 끝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