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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2년만에 생명안전기본법 통과...안전권 보장·피해자 권리 확대
- 출처
- ppss.kr
- 등록일
- 2026. 05. 08.
요약
이번 법안의 통과는 산업재해 및 대형 참사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변화의 시작으로, 향후 부처 간 협력과 지역 맞춤형 안전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ㅍㅍㅅㅅ / PP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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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의 통과는 산업재해 및 대형 참사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변화의 시작으로, 향후 부처 간 협력과 지역 맞춤형 안전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ㅍㅍㅅㅅ / PP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