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co.kr
고용노동 정상화 과제 TF 출범…가짜 3.3·포괄임금 남용 고친다
- 출처
- mtn.co.kr
- 등록일
- 2026. 05. 08.
요약
고용노동 분야에 남아있는 불법·편법행위,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국민제안 과제와 실무공직자 브레인스토밍, 집단토론회 등을 통해 발굴된 정상화 과제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특히 가짜 3.3 계약과 포괄임금 남용과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거짓 구인광고 등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다뤄졌다.아울러 각종 정부지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