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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조계 "성과급, 근로조건 아냐"…쟁의 정당성, '가처분 최대 쟁점'으로...

출처
뉴시스
등록일
2026. 05. 09.
요약

노동법 전문 김남석 변호사는 "가동 중단 시 손해가 크거나 위험한 필수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파업 기간 중이라도 필수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정 선에서 필수 인력 규모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