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사설] 사법 리스크 줄여 기업가정신 살린다는 일본
- 출처
- 한국경제
- 등록일
- 2026. 05. 10.
요약
모호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를 형사처벌하는 것도 살얼음판을 걷게 하는 일이다. 한국과 일본 어느 쪽 기업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미래 산업에 거침없이 도전할지는 불을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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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를 형사처벌하는 것도 살얼음판을 걷게 하는 일이다. 한국과 일본 어느 쪽 기업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미래 산업에 거침없이 도전할지는 불을 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