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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복지시설 제공이 오히려 '사용자성' 근거로…기준 구체화 등 추가 입법...

출처
이데일리
등록일
2026. 05. 11.
요약

특집 기고문에는 강승헌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현재 법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