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호 창원대 법학과(노동법) 교수는 "노란봉투법을 통해 개정된 노조법의 핵심 취지는 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