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공익신고 후 해고된 교감...법원 “인과관계 없어” 보호조치 패소
- 출처
- 매일경제
- 등록일
- 2026. 05. 11.
요약
지난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법원은 “해고 효력 자체를 판단하는 것과, 공익신고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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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법원은 “해고 효력 자체를 판단하는 것과, 공익신고와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