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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공익신고 후 해고된 교감...법원 “인과관계 없어” 보호조치 패소

출처
매일경제
등록일
2026. 05. 11.
요약

지난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법원은 “해고 효력 자체를 판단하는 것과, 공익신고와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