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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감춘 프랑스 '공정수당'과 스페인 '노동개혁'의 진실
- 출처
- mediaus.co.kr
- 등록일
- 2026. 05. 11.
요약
또 마크롱 정부가 도입한 부당해고 보상금 상한제(Capped damages)를 거론하며 고용 유연화를 높게 평가하지만, 프랑스가 그 대가로 도입한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경제적 책임(공정수당, 고용보험료 할증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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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크롱 정부가 도입한 부당해고 보상금 상한제(Capped damages)를 거론하며 고용 유연화를 높게 평가하지만, 프랑스가 그 대가로 도입한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경제적 책임(공정수당, 고용보험료 할증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