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mediaus.co.kr

언론이 감춘 프랑스 '공정수당'과 스페인 '노동개혁'의 진실

출처
mediaus.co.kr
등록일
2026. 05. 11.
요약

또 마크롱 정부가 도입한 부당해고 보상금 상한제(Capped damages)를 거론하며 고용 유연화를 높게 평가하지만, 프랑스가 그 대가로 도입한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경제적 책임(공정수당, 고용보험료 할증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