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시행 4년만에…대법, 양형기준 마련 착수5년내 같은 범죄 저지르면형량 상하한 모두 높여 적용중대재해 범죄 유형 신설상해·사망 별도 형량 마련공청회 거쳐 최종 확정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