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수당 지급, 부당해고 구제 등 제도적 보호가 제한되고 있다. 이어 △산재·임금체불·노동혐오 근절(4.07점) △양대노총-지방정부 노정협의체 구성(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