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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같은 업무’로 촉탁직 재고용 됐다면 갱신기대권 ‘인정’
- 출처
- worklaw.co.kr
- 등록일
- 2026. 05. 13.
요약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공동주택관리회사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 갱신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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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공동주택관리회사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 갱신기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