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지게차에 깔렸는데 부당 해고…2년 넘는 소송에 산재 후유증 계속
- 출처
- KBS
- 등록일
- 2026. 05. 14.
요약
1심 법원은 2년 만에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최근 업체 대표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 중인 근로자는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1심 법원은 2년 만에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최근 업체 대표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 중인 근로자는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