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산재 요양 근로자 해고는 위법"…중소기업 대표 500만원 벌금형
- 출처
- 뉴스1
- 등록일
- 2026. 05. 14.
요약
산업재해로 휴업 중이던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에게 법원이 부당해고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진용)은 전 직원 A 씨(35·여)를 부당해고해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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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휴업 중이던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에게 법원이 부당해고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진용)은 전 직원 A 씨(35·여)를 부당해고해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