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지나치게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근로시간만 줄이거나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