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기준과 노동기본권 보장 원칙에 따라 200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당시 개정의 핵심은 공익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 개입을 축소하고, '최소유지업무'를 유지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