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법 체계 아래서는 기업별 노조가 없어도 산별노조에 가입하면 교섭이 가능하다. 노조법 제29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산별노조 지부·분회는 독립된 교섭 당사자가 아니며, 산별노조 본체가 교섭 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