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단체협상 선례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제2조 제5호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명시·포섭한 흐름을 보면 노측이 단기전의 법적 다툼에서 우위에 설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