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李 “공공복리 위해 기본권 제한 가능” 긴급조정권 발동 내비쳐
- 출처
- 동아일보
- 등록일
- 2026. 05. 18.
요약
고용노동부는 파업 개시와 동시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은 “노조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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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파업 개시와 동시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은 “노조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