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동아일보

李 “공공복리 위해 기본권 제한 가능” 긴급조정권 발동 내비쳐

출처
동아일보
등록일
2026. 05. 18.
요약

고용노동부는 파업 개시와 동시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은 “노조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