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검사 실시율이 낮고 정신질환 관련 산업재해 인정 건수가 계속 증가하자 제도 확대가 추진됐다. 앞서 일본 국회는 지난해 5월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안전위생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