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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정책, 도입 중심에서 통합적 활용·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 출처
- newsseoul.co.kr
- 등록일
- 2026. 05. 19.
요약
김정호 기후노동위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 위원들은 “현재 까지 외국인력 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산업현장 수요 반영이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등 권익 보호가 미흡했다”라며, “이주노동자 등이 동반자로서 함께 우리와 살아갈 수 있도록 외국인력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산업현장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핵심 일원”이라고 강조하며, “외국인 고용정책이 도입-활용-체류지원-정주를 아우르는 포괄적·통합적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