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에 변호사 같이 가도 될까?…전합이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신건'으로 이름을 올린 사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과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총 2건이다. 두 사건 모두 '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