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이 문제에 직접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책임 관계의 제도적 확장에 나서기 시작했다.

노사교섭 테이블에 형식상 고용주가 아닌 ‘진짜 사장’을 끌어내기 위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별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