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intn.co.kr

[국세 칼럼] 인적용역소득자, 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

출처
intn.co.kr
등록일
2026. 05. 22.
요약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영업자인 예술인이나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사업자 등은 근로자가 아니지만 이들과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