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동법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개정 전 법률관계에 대해 사법부가 입법 효과를 앞당겨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이 모든 하청노조의 모든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