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전체 노동법을 고치기보다 고소득 전문직·화이트칼라에 한정해 근로시간·임금·해고 관련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노동법 체계는 고용조정과 근로시간 운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