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는 파업은 원천적으로 불법임을 노동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와 주동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공동불법행위 원칙을 복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