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5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07두8881 판결)은 사내하청노조 설립 이후 원청이 하청업체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사업장에서 배제(해고)한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