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을 다루는 한 변호사는 "지자체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가능하나 철거공사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여서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관리·감독했는지 여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