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산안법의 규정대로 작업 중지 후 붕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철거 공사 계약상 의무를 살펴봐야 적용 가능한 법리를 판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