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처벌 한계…참여 기반 안전문화 필요=발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손 팀장은 "처벌 강화와 규제 확대만으로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