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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 출신 이 대통령 취임 1주년...노동전문가 93.3%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부족" < 노동·복지 < 공정사회 < 기사본문 - 한국NGO신문

출처
ngonews.kr
등록일
2026. 05. 29.
요약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 보장(54.2%), 임금체불 근절(24.7%), 포괄임금제·공짜노동 근절(23.8%) 등 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