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일각에서는 “영업이익은 본질적으로 주주의 자산이며 이를 단체협약으로 고정 배분하는 것은 회계와 세법 체계의 원칙을 흔드는 문제”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노동법 전문가들은 “성과급 재원의 명확한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