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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1년'…직장갑질119 "노동법 사각지대 여전" : 네이트 뉴스

출처
nate.com
등록일
2026. 05. 31.
요약

응답자들은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67.6%)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보호(45.7%)를 꼽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21.9%), 이주노동자 보호(19.5%),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19.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응답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책은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56.1%)이었다.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 보장(54.2%), 임금체불 근절(24.7%), 포괄임금제·공짜노동 근절(23.8%) 등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