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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노조법 시행령 재개정했지만…법원의 판단은? | 한국경제

출처
한국경제
등록일
2026. 02. 17.
요약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기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우려를 수렴하고, 기존 제시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수정 개정안을 다시 내놓았다.